자녀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냈는데… 부모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갈리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비교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교육비 세액공제의 관계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대출로 냈는데 공제 안 된다고요?
아이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돼요.
"등록금을 내긴 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된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학자금대출로 납부된 등록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육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걸까요? 사례별로 명확히 정리해볼게요.
부모가 직접 등록금을 냈다면 세액공제 가능
먼저 가장 확실한 케이스부터 짚고 갈게요. 부모가 본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자녀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율: 납부액의 15%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 필요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납부자명에 부모 이름 기재 필수)
제가 직접 해봤던 연말정산 사례를 들자면, 둘째 대학 등록금을 제 카드로 납부하고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납부 명의가 부모로 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경우, 부모 공제는 불가능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녀가 본인 명의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세액공제의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를 실제 지출한 자에게 적용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 FAQ
즉, 등록금은 납부되었지만 부모가 돈을 직접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어요. 제 지인은 자녀가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냈는데, 부모가 공제 신청을 했다가 반려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건 국세청에서 아주 명확히 기준을 두고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가 자녀 학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해도 공제 불가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자녀 학자금대출을 나중에 대신 갚으면 공제되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동일해요. 대출 자체가 자녀 명의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자녀가 상환 주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대신 냈다고 해서 ‘실제 지출한 자’로 간주되지 않아요.
자녀가 대출을 상환할 경우, 자녀 본인이 공제 가능
희소식도 있어요. 자녀가 취업 후 본인의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그 상환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적용 시기: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공제 방식: 근로소득자가 된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
- 공제율: 상환 원리금의 15%
이건 제가 실제로 후배에게 알려줬던 팁인데, 직장에 첫 입사한 후 학자금대출을 매달 상환하고 있다면, 꼭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체크하라고 조언했어요.
사례별 비교 정리표
| 구분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납부 | 불가 | 부모 공제 불가, 자녀 상환 시 공제 가능 |
| 부모가 직접 등록금 납부 | 가능 | 15% 공제,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요 |
| 부모가 자녀 학자금대출 상환 | 불가 | 실제 납부자가 아님 |
| 자녀가 본인 대출 상환 | 가능 | 근로자일 경우, 본인 연말정산 공제 |
결론｜실제 지출자 기준이 핵심, 꼼꼼히 따져야 손해 안 봐요
요약하자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는 아무리 부담을 느끼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자녀가 직접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Tip: 등록금 납부 시 반드시 ‘부모 명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하고,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도 꼭 챙겨두세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이 기준을 기억해두면 든든하실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을 계좌이체로 보내줬다면 공제되나요?
아니요. 등록금 자체는 자녀 명의 대출로 납부되었다면, 계좌이체는 간접지원에 불과하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반드시 부모 명의로 직접 납부되어야 해요.
Q2. 자녀가 취업 전에 학자금대출을 일부 상환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 이전에는 불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3. 부모가 학자금대출 보증인일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보증인 자격은 세액공제 대상과 무관합니다. 실제 상환 주체가 본인이 아니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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