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하루 전날 중단…26조 원 계약 무산 위기?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하루 전날 법원 명령으로 중단됐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유럽 첫 원전 수출 사업,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럽 첫 원전 수출, 하루 전날 '급제동'

기대 속 체코행, 하지만 돌아온 건 법원 명령

한국 원전 산업이 유럽으로 뻗어나갈 첫 기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계약 중지 명령을 받았죠.

 

그 배경엔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EDF는 자신들이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체코 지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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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사업, 왜 이렇게 주목받았을까?

26조 원, UAE 이후 최대 수출 프로젝트

이 사업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 원전 기술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채택된다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총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하며, 한수원뿐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까지 ‘팀코리아’가 총출동했죠.

• 수출 대상: 체코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
• 계약 규모: 약 26조 원
• 참여 기업: 한수원,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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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한 달 동안 원전 관련 주식은 15~2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 이후 5월 7일엔 한전기술 -3.79%, 한전산업 -5.89%, 두산에너빌리티 -1.44% 등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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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았던 체코 원전 계약, 어떤 일들이?

지식재산권 분쟁부터 계약 연기까지

사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작년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APR1400은 우리 기술이다”라는 주장이었죠.

 

다행히 올해 1월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후에도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경쟁입찰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며 본계약 체결은 3월에서 5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시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은 한수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ED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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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동, 왜 문제가 된 걸까?

“EDF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약 중지”

EDF는 이번 가처분에서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한수원과 CEZ(체코 전력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입찰 참여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

 

체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EZ는 즉각 반발했고, 최고행정법원에 항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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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증권가는 어떻게 보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하지만 단기 충격 불가피”

증권업계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최종 계약 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EDF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CEZ와 체코 정부 모두 이번 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CEZ는 EDF에 “근거 없는 소송으로 공사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고, 건설 주체인 EDU II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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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당황한 정부, 반박한 산업장관

체코 현지에서 계약식을 준비 중이던 한국 대표단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OHS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고, 체코 정부도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지만,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체코 측은 “계약 지연을 원하지 않는다”며 빠른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간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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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약 무산'이 아닌 '계약 지연'일 수 있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치열한 글로벌 에너지 경쟁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아직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는 점. CEZ의 항고 절차, 체코 정부의 의지, 그리고 한수원의 기술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도 원전주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뉴스에 적잖이 놀랐지만,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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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왜 중단된 건가요?

프랑스 EDF가 체코 법원에 계약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며, 체코 CEZ가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업계는 몇 달 안에 재협상 또는 계약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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